건설부동산
[단독] '물가 반영' 공사비 증액 가능해진다…법원 판결 일파만파
박선비 parksunbi
2024. 6. 14.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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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여기 저기서 공사비 인상이 본격적으로 발생할 듯 싶음
[단독] '물가 반영' 공사비 증액 가능해진다…법원 판결 일파만파
민간 공사 계약에서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 증액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 ‘물가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 판결이 나왔다. 예상을 뛰어넘는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을 건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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