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법' 일방 처리한 野…실거주 의무 폐지는 논의도 안해

건설부동산

박선비 parksunbi 2023. 12. 28.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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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전세사기법이 통과됐음. 실거주 의무 폐지는 총선 이후에 재논의되지 않을까 싶음

'전세사기법' 일방 처리한 野…실거주 의무 폐지는 논의도 안해

더불어민주당이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일방 처리했다. 정부·여당이 “사기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준 전례가 없어 형평성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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