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걷어찬 野

잡상

박선비 parksunbi 2024. 2. 2.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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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야당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끌려다니지는 않을 것. 특히 부동산 분야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들이 다수 발표되고 있는데, 마냥 낙관적으로 바라보다가는 이와 같은 꼴이 날 수가 있음. 항상 정부 정책은 보수적으로 바라볼 필요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걷어찬 野

당정 '산안청 설치' 수용했지만 민주 "유예 불가" 절충안 거부 본회의 극적 통과 결국 무산돼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가 끝내 무산됐다. 정부·여당은 더불어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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