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실거주의무 완화법, 野총선용 ‘직방금지법’에 발목잡혔다…2월 처리 난항

건설부동산

박선비 parksunbi 2024. 2. 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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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야당이 호락호락하게 끌려다닐 수는 없는 법. 둔촌주공을 비롯한 실거주 의무 적용 아파트들에서는 다소 불안감이 있을 듯.. 총선을 전후해서 어떻게 해결될 지 궁금한 부분

[단독] 실거주의무 완화법, 野총선용 ‘직방금지법’에 발목잡혔다…2월 처리 난항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1월 임시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공인중개사법 개정안과 ‘맞교환’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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