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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이상 규제가 더욱 강화될 수 밖에 없을 듯함
https://n.news.naver.com/article/050/0000073624?cds=news_edit
중대 재해 위반 대표에 징역 2년…‘두 번째 실형’에 산업계 초긴장 [민경진의 판례 읽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주에게 실형을 인정한 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나왔다. 앞선 ‘1호 실형’보다 높은 형량으로 법 시행 이후 유죄 판결이 나온 15건의 하급심 사건 가운데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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