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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전세사기법이 통과됐음. 실거주 의무 폐지는 총선 이후에 재논의되지 않을까 싶음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30178?sid=100
'전세사기법' 일방 처리한 野…실거주 의무 폐지는 논의도 안해
더불어민주당이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일방 처리했다. 정부·여당이 “사기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준 전례가 없어 형평성 문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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