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간병비 10조·필수의료 10조…재정 뒷감당은?

박선비 parksunbi 2024. 2. 2.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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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고갈이 하도 자극적인 이슈이다 보니, 건강보험 고갈은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은데... 2028년이면 건강보험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 점점 세금은 늘어날 수 밖에 없겠으나, 그렇게 한다면 지지율이 떨어질테니.. 안타깝지만 결국은 돈을 찍어내는 방법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 이는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닐 것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44065?type=editd&cds=news_edit 

 

간병비 10조·필수의료 10조…재정 뒷감당은?

정부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2025년까지 10조원이 넘는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건보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작년 말 기준으로 25조원 정도가 쌓여 있는 건강보험 ‘적립금’을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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