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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을 넘어 무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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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10년 보장한다”는 정치권…‘규제의 역설’ 우려하는 시장
전세계약 10년 보장한다는 정치권규제의 역설 우려하는 시장 민주당, 민생의제 10년 이상 임대차 계약 갱신권 포함 임차인 보호 강화 추진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 시장 왜곡 우려도 美 뉴욕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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